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으로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이미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된 중한 죄명에 해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는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채권추심 또는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통용되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죄명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일정 기간 채권추심 업무를 진행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협박성 언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구속되었고,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자료 확보에 상당한 제약이 따랐습니다. 사건이 기소된 이후 의뢰인은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고, 이때부터 양형 자료 확보와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행사할 것인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무리한 사실관계 다툼 대신 양형에 집중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에 관여한 다수 피해자들과 차례로 접촉하여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합의서, 처벌불원의사서, 자필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등 종합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양형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임에도, 양형에 집중한 변론 전략이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협박 혐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된 중한 죄명에 해당하며,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양형에 집중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는 피해자별 합의와 처벌불원의사 확보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합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