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을 통한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에서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매매업자로부터 타인 명의 유심칩이 장착된 휴대전화를 다수 구매하여 이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관련 수익금이 수억 원대에 이르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7조 제7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포폰 이용 통신매개 행위로 통용되는 유형으로, 부수 범죄가 결합되거나 수익 규모가 클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매매업자로부터 타인 명의 유심칩이 장착된 휴대전화 다수를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휴대전화를 이용해 일정 기간 통신 관련 작업을 수행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로 인해 발생한 누적 수익금 규모가 수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 절차에 회부되었고, 수익 규모와 행위 기간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통신매개 행위와 수익금 규모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직접 증거의 범위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한 직접 증거만으로는 수억 원대 수익금 전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일괄 자백할 경우 양형상 불리한 결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뒷받침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반복적인 미팅과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수사기관이 보유한 증거의 종류와 범위를 사전에 예측하였고, 어떤 행위가 직접 증거로 특정 가능한지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통신 내역, 거래 기록, 계좌 흐름 등 객관 자료가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범위 내에서만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추측성 진술이나 불필요한 자백을 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을 통한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에서 약식명령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인정한 부분에 한하여 유죄로 판단하였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혐의를 일괄 인정하기보다 예상되는 증거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변론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포폰 이용 또는 타인 명의 휴대전화 이용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행위 기간과 수익 규모 전부를 무비판적으로 인정하기보다 객관적 증거로 특정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나, 부수 범죄나 수익 규모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