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천만 원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즉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있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며,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32조에 따라 정범의 범죄 실행을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되며,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 또는 위 특별법 위반의 방조범으로 의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과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행위자가 보이스피싱 구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에 응하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시받은 장소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다시 다른 지정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 본인 또한 정상적인 채권 추심 또는 자금 운반 업무로 알고 있었을 뿐, 실제 그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5천만 원대를 교부받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과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기망당한 또 다른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이 모집 단계에서 받은 업무 안내가 외형상 합법적인 업무로 가장되어 있었다는 점, 둘째, 의뢰인의 연령·경력·사회 경험에 비추어 해당 업무 구조의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 셋째, 의뢰인이 자금의 출처나 성격에 대해 별도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운반 역할만 수행한 점을 들어 방조의 고의가 부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 녹취,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의뢰인을 기망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과 지시 내용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범행 구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외형상 범행 가담 정황이 뚜렷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 방어가 쉽지 않으나, 본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여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으로 입건된 경우, 초기 단계부터 본인이 기망당한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 녹취, 모집 광고 화면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즉시 보전하여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향후 검찰 단계와 재판 단계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하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