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실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재력가이자 투자전문가를 자처한 상대방으로부터 코인 투자 원금 보장과 연 30~50퍼센트 이자 지급을 약속받고 3억 8천만 원대를 송금하였으나, 약 2억 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피해 입금 횟수가 61회에 달하고 카카오톡 대화와 입출금 내역의 불일치가 있어 피해내역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크며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 실무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을 재력가 겸 투자전문가로 소개한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코인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고 연 30~50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신뢰하고 일정 기간에 걸쳐 총 61회, 합계 3억 8천만 원대를 송금하였습니다. 일부 금액은 이자 또는 상환금 명목으로 돌려받았으나 결국 2억 원 상당이 미회수 상태로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면서 원금 보장과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출자금 수입 행위로서의 유사수신행위 구성요건이 충족됨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오픈채팅방을 매개로 한 모집방식의 위법성 입증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오픈채팅방 내에서 재테크 성공 사례를 과시하고 분위기를 조성한 뒤 불특정 다수를 유인하여 투자계약 체결에 이르게 한 경위를 단계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채팅 메시지의 흐름, 가입 권유 시점, 입금 유도 정황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모집의 공개성과 불특정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내역의 입증이었습니다. 입금 횟수가 61회에 달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실제 입출금 내역이 일부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정합성 확보가 핵심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입출금 내역서를 회차별로 재구성하고, 같은 시점의 대화 내용과 대조표를 만들어 모순으로 보이는 부분의 합리적 설명을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회수금을 공제한 실제 미회수액을 산정하여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실형 선고라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허가받지 아니한 투자상품을 미끼로 다수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점,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을 양형에 반영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료 확보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음에도 회차별 입출금 자료와 대화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한 점이 결과에 기여한 사안입니다.

오픈채팅방·SNS 등에서 원금 보장과 고율 이자를 약속받고 송금한 경우, 단순 투자 분쟁이 아니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사기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법적 성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금 횟수가 많고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사안에서는, 회차별 대조표와 회수금 공제표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피해 입증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