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여행 숙소에서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이 특정한 일시에 실제로 촬영 행위가 있었는지, 의뢰인 소유 기기에 해당 촬영물이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에 따라 기본형이 정해지며, 합의·초범·진지한 반성 등 양형요소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일정 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공유하여 왔습니다. 관계가 종료된 이후 고소인은 특정 시점에 여행 숙소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 조사 대상자가 되었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시에 실제 촬영 행위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 소유 기기에 해당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고소인이 특정한 일시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시점, 촬영 수단, 의뢰인의 동선과 행위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고소인이 진술한 일자에 해당 사건이 발생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연인관계에서 상호 합의에 의해 촬영하고 공유한 정황과, 고소장에 적시된 일시 부분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여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소지·저장하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 포렌식 절차에 적극 협조하도록 안내하였고, 포렌식 결과물을 정리·제출하여 의뢰인 소유 기기 내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디지털 증거는 의뢰인 진술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정적 자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무고한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면밀히 정리하고, 조사 단계마다 의견서와 보충 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균형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소인 진술에만 의존한 일방적 주장에 대해, 시간적·물적 증거를 통해 사건이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무고한 피의자의 권익을 보호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디지털 증거의 존부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포렌식 절차에 적극 대응하고 객관적 자료로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인 사이에 상호 합의된 촬영물이 존재하던 관계에서 발생한 고소의 경우, 합의 촬영물과 무단 촬영물의 경계, 촬영 시점과 의사 합치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