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존속협박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을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모친에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로 위협적 발언을 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자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 단계의 방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 또는 존속협박의 죄를 범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위험한 물건 휴대 가중요소와 결합하여 적용한 것이 본 사건의 특수존속협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협박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가중요소와 감경요소에 따라 폭넓게 달라지며,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동생과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동생을 훈계하려 하였고, 이를 모친이 제지하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모친을 향해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사정을 두루 살펴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질 정도로 1심 양형이 가벼웠는지 여부였습니다. 특수존속협박은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협박보다 비난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위험한 물건 휴대라는 가중요소까지 결합되어 있어 방어 논리 구성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양형이 제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한 적정한 양형이라는 점을 항소심에서 다시 설득해야 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둘째, 피해자인 모친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셋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더불어 적극적인 탄원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가족 내부에서 발생한 우발적 갈등의 성격,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정도,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부각시켜 1심 양형이 결코 부당하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와 탄원서, 합의서,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그리고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자료가 양형기준상 어떤 감경요소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연결하여 재판부가 판단하기 쉽도록 변론을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 위험한 물건이 결합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라는 점에서 양형 방어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단계에서 1심 양형의 적정성을 재확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아울러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었던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도 면제 결정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사회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불이익까지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1심에서 인정된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비난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탄원서 등 관계 회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확보하는 것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