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범죄형 학교폭력 사안에서 비교적 경한 처분인 3호 처분(학교에서의 봉사)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옆 칸에 들어가 촬영을 시도한 행위로 신고되었고, 이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이 미성년자였고 성범죄성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학교폭력 사안에서 중대한 비위로 평가됩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던 중 옆 칸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학생을 촬영하려는 행위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은 이를 인지하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학교 측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학교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의뢰인 측은 즉각 로엘법무법인 울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본 사안이 단순 학교폭력을 넘어 성폭력 성격을 띠는 사안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불법촬영형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출석정지(6호) 이상의 중한 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직시하고, 인정과 반성을 통해 가해학생 조치 결정 시 고려되는 반성 정도와 선도가능성 요소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는 전략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침해를 야기한 행위임을 의뢰인 본인이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울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성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피해학생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죄편지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화해 정도는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울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 보호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리적인 합의 조건을 협의해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는 심의위원회 판단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화해 정도 항목에서 유리한 평가를 이끌어내는 결정적 자료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성범죄형 사안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제출된 정상참작 자료의 진정성과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 성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학교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피하고 학내 봉사 처분에 그쳤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학교폭력 사안 중 불법촬영 등 성적 요소가 포함된 경우, 단순 신체 폭력 사안보다 처분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반성 정도, 선도가능성, 화해 정도를 핵심 판단 요소로 보므로, 반성문, 교육프로그램 이수, 피해학생과의 진정성 있는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