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거주지에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애정 표현을 하고 교제를 지속한 정황이 있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유사강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에 준할 만큼 무거운 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유사강간의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감경 시 1년 6개월에서 3년, 가중 시 4년에서 7년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일정 기간 연인 관계로 교제를 이어오던 사이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거주지에서 자신의 구강에 의뢰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일자 전후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애정 어린 메시지가 오갔고, 함께 식사하거나 일상을 공유하는 등 평온한 교제가 계속된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적 성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유사성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상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에 좌우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을 전후한 메신저 대화 내역, 결제 내역, 사진 및 영상 자료, 교제가 지속된 정황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인 진술이 시기, 상황, 내용 측면에서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모순된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부인 사건에서 피의자 진술이 흔들리는 경우 자칫 진술 신빙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 차례 사전 미팅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동요하지 않도록 법률적, 심리적 측면의 지원을 병행하여,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도 일관된 진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강제적 유사성행위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진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정식 기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연인 관계 또는 이별 직후 제기된 성범죄 고소 사건의 경우, 사건 당일 전후의 메시지 대화, 결제 기록, 사진과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메신저 자동 삭제나 단말기 교체 등으로 핵심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인 사건에서는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므로, 피의자 신문 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와 진술 전략 수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