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벌금 3백만 원대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같은 학급의 다른 아동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성적 추행을 비롯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가해 아동을 우연히 마주쳐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정서적 학대행위의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학대 범죄는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선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급에 재학 중이던 또래 아동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를 당해 왔고, 그 중에는 성적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받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즉각적인 형사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어느 날 자녀의 하교길에 동행하던 중 가해 아동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가해 아동에게 더 이상 자녀를 괴롭히지 말 것을 주의를 주었는데, 이 과정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었고,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과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가해 아동에 대한 훈육 또는 주의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며,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훈육이나 주의의 수준을 넘어서야 하고, 행위자에게 학대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자녀가 입은 선행 피해의 존재와 그로 인한 정황의 평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자녀에 대한 진단서, 심리평가 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자녀가 가해 아동으로부터 반복적인 성적 추행 등 피해를 입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자녀를 보호하려는 부모로서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으며, 학대 의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동기에서 비롯되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정의 종합적 평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양육 태도, 자녀가 처한 피해 상황, 사건 당시의 우발적 정황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형의 감경을 위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벌금 3백만 원대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임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행위 동기와 경위, 자녀가 입은 선행 피해 등 정상관계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고의의 정도와 행위의 경위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체적으로 소명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이나 성적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가해 아동에게 직접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 행위의 동기와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의 진단서, 심리평가 보고서, 학교생활기록 등을 통해 선행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정서적 학대의 고의를 다투는 데 핵심적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는 그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일상적인 훈육이나 주의도 학대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