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탄약 사용량을 실제와 다르게 입력한 뒤 결재를 받았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약식 처분이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 내부 결재 절차를 방해한 행위가 군용물(탄약)의 관리체계와 결합되는 경우, 그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통상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 범죄군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에서 탄약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제 사용량과 다른 수치를 시스템에 입력한 후 상급자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자진하여 상부에 보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더불어 군 내부 징계까지 동시에 직면한 상황에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탄약이라는 중요 군용물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 입력 행위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고의 및 위법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탄약 자체를 부정하게 처분하거나 횡령할 의도가 없었고, 단지 업무상 과오를 만회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였다는 점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사고 발생 직후 자진하여 보고하였다는 사실, 수사기관 조사에 처음부터 적극 협조하였다는 사실, 이미 군 내부에서 별도의 징계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핵심 양형요소로 구성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137조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식 기소로 이어질 경우 의뢰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과중하다는 점을 검찰 단계에서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자진 보고 경위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착오를 뒷받침하는 자료, 반성문, 군 내부 징계 절차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임을 고려하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으로 검찰의 재량적 불기소 판단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행정 처리 과오가 형사사건으로 비화한 경우, 자진 보고 사실과 수사 협조 태도, 그리고 군 내부 징계 절차의 존재를 양형 자료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으로 종결되기 어려운 만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변론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