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벌금 300만 원대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마트 내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장소에서 신체 노출 행위를 한 사실로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었기에 양형 측면의 방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흔히 "바바리맨 사건"으로 불리기도 하나,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성립하며, 최근 성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에 따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처분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2024년경 음주 상태로 마트에 방문하였습니다. 매장 내에서 여성 손님들이 오가는 가운데 신체 일부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사실로 신고가 이루어졌고, 수사 단계를 거쳐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청소년 등 보호 필요성이 큰 대상에게도 노출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정신과적 문제와 음주의 영향이 결합된 우발적 행위였음을 호소하였고,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연음란 행위의 위법성 자체보다는 양형 판단에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일체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사건 직후부터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진료기록과 소견서로 입증하였습니다. 단순히 처벌만으로 사안을 해결하기보다는 의료적 개입과 치료가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관점에서, 치료 경과 자료와 가족 등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행위 태양의 특성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이 신체 접촉이나 협박을 수반한 강제추행 등 다른 성범죄와는 행위의 위험성과 침해 정도가 구별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초범인 점, 자발적인 반성과 치료 의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 등을 두루 고려하였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을 차단하고 벌금형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공연음란 사안에서 양형 변론이 어떻게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거나 기소된 경우,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초범 여부, 정신과적 치료 경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음주나 정신과적 요인이 결합된 우발적 사안에서는 진료기록과 치료 계획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실형 회피와 벌금형 유도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