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벌금 3백만 원대 선고를 받고, 폭행치상 또는 상해로 죄명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 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 고지를 들은 직후 몸을 들이밀어 경찰관을 넘어지게 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경찰관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폭행치상 또는 상해죄로 죄명이 확장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 개인의 신체적 안전이 아니라 국가의 정당한 공무집행 그 자체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직무집행을 방해할 위험성이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 감경 영역 징역 8개월 이하의 권고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벌금형으로의 선처도 가능한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상당량의 음주 후 거리에서 추행을 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경찰관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은 현장에서 의뢰인에게 추행 혐의를 고지하며 체포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몸을 앞으로 들이밀어 경찰관을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신체에 통증을 호소하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폭행치상 또는 상해죄로 죄명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에게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당히 만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과 신체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경찰관을 적극적으로 가격하거나 밀쳐 넘어뜨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상호 접촉 과정에서 균형을 잃은 결과라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건 현장 정황, 음주 정도, 의뢰인의 평소 행적 등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경찰관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를 근거로 폭행치상 또는 상해죄로 죄명이 확장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 접촉의 경위, 충격의 강도, 진단서상 상해 정도와 경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행위와 결과 사이의 평가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 범위를 넘어서는 폭행치상으로 확장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선처 확보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표명하도록 돕고, 충분한 합의금 산정과 합의서·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탄원서를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직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벌금 3백만 원대 선고를 받았으며, 우려되었던 폭행치상 또는 상해로의 죄명 변경이나 추가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경찰관의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경우 죄명이 확장될 위험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죄명 확장을 차단하면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것은 형사처벌의 양적·질적 부담을 모두 완화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경우, 폭행의 고의 부정 논리와 함께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 진행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관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사안에서는 폭행치상 또는 상해죄로의 죄명 확장을 차단하기 위한 인과관계와 상해 정도에 대한 법리 검토가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