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설하거나 비방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이 친밀한 관계였고 다수의 학생이 얽혀 있어 발언 주체와 발언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행위는 명예훼손형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금지(2호), 학교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중 어느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부과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지며,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본래 친밀한 교우관계를 유지해 오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학생은 의뢰인이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다른 학생들에게 발설하고 비방하여 학교 내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당사자들뿐 아니라 같은 학급 및 교우 관계에 있던 다수의 학생이 얽혀 있었고, 누가 어떤 말을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에 관한 진술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이에 따라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뢰인 측은 가해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에서 대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학생에 관한 허위사실을 발설하거나 비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학생들 사이에서 오갔던 대화의 흐름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학생이 문제 삼는 발언은 의뢰인이 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한 것임을 밝히고, 의뢰인이 발언 주체로 지목된 경위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학생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실제로 허위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전달한 것은 명예훼손형 학교폭력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논거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행위로 단정할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 측 진술의 모순점, 진술 시점 간 일관성 결여, 제3자 진술과의 불일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조치별 적용 기준에 비추어 본 사안이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의뢰인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엇갈리고,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평가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기재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진학과 학교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을 이유로 한 학교폭력 신고의 경우, 누가 발언의 주체인지와 발언 내용이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단계에서 제출하는 의견서와 소명자료는 추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다수가 얽혀 있는 사건일수록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정리와 입증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