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기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신체 접촉 등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의사실 일부가 의뢰인의 기억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위의 추행 고의성 평가와 양형 사유 소명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것과 달리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그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군인등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형량은 2년 6개월에서 5년 사이로 권고되고 있으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기인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던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성행위 묘사 발언을 하거나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였고 행위 횟수도 여러 차례에 이르렀던 점, 일부 피의사실은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인식한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었던 점 등으로 인하여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방어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 송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의 고의로 이루어진 것인지, 동기들 사이의 친밀감 표현으로 행해진 장난의 일환이었는지를 가리는 부분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들과 다른 동기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장난이 평소부터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의뢰인과 피해자들이 평소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행위 당시 주변 동기들의 반응과 분위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을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친밀감의 잘못된 표현 방식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구체적 입증이었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된 성 인식을 교정하기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사실,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충분히 이해한 뒤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 사실, 그 결과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 사실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피해자 전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정식 기소되는 경우 곧바로 징역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임을 고려하면, 기소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본 결과는 의뢰인의 군 복무와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식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행위의 경위와 양형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행위 횟수가 많은 경우 피해자별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가 처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합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