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약식명령 벌금 2백만 원대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대학교 모임에서 멘토와 조원 관계였던 상대방을 두고 단둘이 여행을 다녀왔으며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문제되어 수사 단계부터 형사처벌 가능성에 직면하였습니다.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과 청자의 범위,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 소수인에게 발언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내 학생 모임에서 멘토와 조원으로 활동하며 상대방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같은 학교 재학생 일부에게 상대방이 특정인과 단둘이 여행을 갔고 손을 잡거나 껴안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이 상대방에게 알려지면서 상대방은 의뢰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수사 절차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어 발언이 학내에서 추가로 확산될 우려가 있었던 점은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연성 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발언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 소수의 지인에 한정되었던 점,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맥락상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극히 경미하였다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청자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 청자가 발언 내용을 외부에 전파할 동기가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실히 이수하기로 서약한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발언으로 인한 실질적 파급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는 결과를 피하고 약식명령 벌금 2백만 원대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중하게 정해져 있어 정식 기소 시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형사처벌 위험이 적지 않았으나, 수사 초기부터 공연성에 대한 법리적 다툼과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한 대응이 결과에 반영된 사안입니다.

명예훼손 혐의가 문제될 때에는 발언이 전달된 상대방의 범위와 그 관계, 전파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사건 결론을 좌우합니다. 발언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수사 초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누적하는 것이 약식명령이나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