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양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여 벌금 5백만 원대의 약식명령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에서 담임교사로부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적으로 당했고, 의뢰인은 교사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담임교사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한 학대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20호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를 신고의무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상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기본구간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으로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초등학교 재학 중 담임교사로부터 수업 시간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반복적인 신체접촉과 모욕적 언동을 겪었습니다. 자녀는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하였고, 수면장애와 불안 증세를 호소하였으며, 의뢰인이 자녀로부터 학교 내에서 벌어진 일들을 들으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학부모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른 아동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후 로엘법무법인 안양아동학대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고소 대리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사건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고, 약식기소 절차로 진행되어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담임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적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학교 내부에서 발생한 행위는 외부 목격자가 제한적이고, 교사 측에서 통상적 훈육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입증이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이에 안양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술녹화 자료, 자녀가 직접 작성한 일기 및 기록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소견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학급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학대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달리 외관상 증거가 부족하여 단순한 훈육과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안양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자녀에게 가한 모욕적 발언, 차별적 처우, 공개적 망신주기 행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각각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적용 여부였습니다. 안양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종사자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0호의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7조의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양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피고소인이 의뢰인 자녀에게 가한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를 모두 인정하였고, 그 결과 벌금 5백만 원대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학교라는 폐쇄적 환경에서 발생한 학대행위를 다각도의 증거와 진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해 낸 결과로서, 자녀의 피해 회복과 더불어 신고의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결과였습니다.

학교 내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외부 목격자가 부족하므로, 자녀의 진술 기록, 일기, 진료 기록, 동급생·학부모 진술 등 가능한 모든 보강 증거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단순 훈육과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반박이 자주 제기되므로, 각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구성요건과 연결하여 법리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양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