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의심을 갖던 중, 피해자 지인이 작성한 게시글에 댓글 형식으로 피해자에 관한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계정에 글이 게시된 상황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권고형이 제시되며, 특별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보다 낮은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에 내연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되는 사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 지인들이 작성하여 게시한 글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고, 해당 게시글에 댓글 형식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고 마약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시된 계정의 특성상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정황이 분명하였고, 적시된 내용 또한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은 사항이었기에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본건 게시 행위가 우발적이고 단발적이었다는 점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감정이 격해진 끝에 댓글을 게시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게시글의 게시 기간이 길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곧바로 게시 사실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시점과 함께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또는 이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사건이 우발적·일회적으로 발생한 점, 의뢰인이 본건으로 인하여 충분한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이미 겪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재직 관련 자료 등 의뢰인의 생활 기반과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검찰의 처분 단계에서 양형 요소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적시 내용의 동기 측면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악의적 비방이 아니라 배우자의 외도 의심이라는 가정 내부 갈등이 본건의 직접적 동기였다는 점을 부각시켜, 일반적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안과 동일한 비난가능성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지를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게시글의 게시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의뢰인 배우자 사이에 내연관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의뢰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로 처분하였습니다.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게시 기간, 열람 가능 범위, 게시 동기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관련 정황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의심 등 가정 내 갈등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은 동기 측면의 참작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