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까지 면제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초범 여부, 행위의 우발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4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군인 등에 대하여 군형법 제92조, 제92조의2, 제92조의3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등준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군사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적 군인등준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2년 6개월에서 5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들과의 회식을 마친 뒤 택시에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같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뒷좌석에서 잠이 든 상태였고,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지는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군형법상 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에서 행위 자체에 대한 다툼보다는 양형과 피해 회복이 사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회 내 처분이 가능한 양형 요소를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본 사건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계획적인 추행이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순간적 행위였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 관계와 사회적 유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군 복무 및 사회생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실형보다 집행유예가 형벌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심리적 거부감으로 인해 합의 진행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서울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진지한 사과의 뜻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였습니다. 서울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의 정도, 의뢰인이 받게 될 직업적·사회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부가처분이 부과될 경우 발생할 과도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점, 진지한 반성 태도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더하여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이 모두 면제되어 의뢰인은 사회생활과 직업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던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초범 여부, 행위의 우발성,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군 신분자의 성범죄는 일반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부가처분 면제를 위한 별도의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