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까지 면제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관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행으로 평가될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양형 사정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4는 같은 법 제92조부터 제92조의3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등준강간의 경우 군형법 제92조의 강간죄 예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 역시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군형사범죄 양형기준상 군인등준강간미수는 기본 영역에서도 상당한 실형 선고가 권고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관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군인등준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군 조직 내 신분상 불이익과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명령에 따른 사회생활 단절을 심각하게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고양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 사정의 적극적 부각과 사회 내 처분 유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한 초범이라는 점, 본건 범행이 장기간 계획된 행위가 아닌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순간적 행위였다는 점, 범행 직후 스스로 행위를 중단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무 평가, 심리상담 이수 내역,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교육 수강 자료 등 다각도의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임상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와 사회 내 처분이 적절하다는 논리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쉽지 않은 과제였으나, 고양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과 감정을 충분히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신중한 협의 끝에 합의에 도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양형 판단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필요성에 관하여,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근거로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까지 면제되어, 의뢰인이 향후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직업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등준강간 및 준강간미수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통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 양형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동시에 진행하는 종합 전략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형의 선고와 별개로 부과되므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사회 복귀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수처분의 면제를 위한 별도의 법리적 주장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