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까지 면제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대 동기인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진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순간적 행위였으나 군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하한이 가중되어 있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고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야 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군형사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군인등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2년~4년, 감경 영역 징역 1년~2년 6월 수준으로 권고되고 있어 감경 요소 확보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군대 동기인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택시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아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의뢰인은 직업상·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어떻게 입증하여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분을 이끌어내느냐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본 행위가 지속적·계획적 추행이 아닌 음주 상태에서의 순간적·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평소 의뢰인의 성행과 생활 태도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직업 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 관계 등 구체적 정상관계를 진술서와 탄원서 형태로 입증하면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와 사회 내 처분이 형사정책적으로 타당하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이지만, 고양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과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단순한 합의서를 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양형 감경의 결정적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인되고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내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되어,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직업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상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양형 감경 요소를 확보하지 못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없고,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곧바로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양형자료와 정상관계 입증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양형 감경의 핵심 요소이지만, 직접 접촉은 2차 피해 우려 및 추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진행 단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