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9백만 원대의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이를 확정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채무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8백만 원대의 자금을 실행하였으나 채무자가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통상의 민사소송 대신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은 약정 지연손해금율과 함께 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채무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8백만 원대의 대출금을 실행하였습니다. 대출약정상 이자율은 연 7퍼센트대, 연체이자율은 연 10퍼센트대로 정하였고 대출만기일은 2025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약정 기간 중 대출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출원리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2025년 기준 미상환 대출원리금은 대출잔액 8백만 원대와 이자 4백만 원대 및 연체이자 등을 합하여 총 9백만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한 채권 회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어떠한 법적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청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의 소액에 해당하고 채무관계가 서면 자료로 명확히 입증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보다 지급명령 신청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었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협의를 거쳐 지급명령 신청을 선택하였고, 대출약정서와 원리금계산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청구금액의 산정과 지연손해금 청구 범위였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청구취지에서 대출원리금 전액과 함께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대출잔액 8백만 원대에 이자 4백만 원대,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각각 합산하여 총 9백만 원대의 청구금액을 산정하였고, 원리금계산내역서를 통해 계산 과정을 투명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청구원인의 충실한 구성이었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당사자 관계와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금 실행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였고, 채무자의 이자 지체 사실과 이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 의무의 계약상, 법률상 근거를 함께 제시하여 법원이 별도의 보정 없이 지급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정밀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025년 청구취지 기재 금액 전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습니다. 채무자는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의뢰인은 별도의 집행문 부여 절차 없이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상의 소송 절차에 비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9백만 원대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채무자의 소재가 일정 부분 파악되고 채권관계가 서면으로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지급명령 신청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약정 지연손해금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지연손해금을 구분하여 청구취지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원리금계산내역서를 통해 청구금액의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