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고농도 음주운전 사건에서 징역형을 면하고 벌금 1천만 원대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경기 남부 지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만취 상태로 약 7km 거리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 거리도 상당하여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1년에서 2년, 가중 영역이 징역 2년에서 4년에 해당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고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사안은 실무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양형 변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경기 남부 일대에서 음주 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08%로 면허취소 수치를 크게 상회하였고, 실제 운전한 거리도 약 7km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아, 검찰은 정식 기소 절차를 통해 사건을 법원에 넘겼습니다. 의뢰인은 1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구간에서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이 가능하도록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벌금형이 선택되도록 작량감경 사유를 최대한 부각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고 음주측정에 협조하였다는 점, 운전 경위에 우발성이 있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서,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자료, 평소 생계와 가족 부양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의뢰인에게 자숙과 재발 방지의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026년경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대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매우 높은 수치라는 점, 운전 거리가 짧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주장한 초범이라는 점, 깊은 반성, 재발 방지 의지, 그 밖의 양형 조건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여져 법정형 중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우려되던 상황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범 여부, 운전 경위, 반성의 진정성 등 양형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유무, 전력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