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7억 원대에 이르는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전부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 지역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신축,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수분양자들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기망하였고 설계변경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분양 당시 고지의 적법성, 광고와 계약 내용의 효력 관계, 설계변경의 해제사유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건축법령상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취소가 인정되면 분양대금 반환과 함께 중도금 대출계약상 채무 부존재 확인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부산 지역에 생활숙박시설을 신축하여 2021년경 각 호실을 분양한 사업주체였습니다.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수천만 원대의 계약금을 지급한 뒤 중도금 대출까지 실행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의뢰인 측이 해당 건물을 주거시설처럼 사용할 수 있고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기망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분양 이후 일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적절한 통지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이를 근거로 분양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한편,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들을 상대로는 분양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대출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청구금액 합계는 17억 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분쟁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기망행위 존재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분양계약서, 분양공고, 위수탁계약서, 중요사항 설명서 등 사건 관련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분양계약서와 분양공고 등 공식 문서에 해당 건물이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숙박시설이라는 점,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고, 수분양자들이 이를 설명듣고 숙지하였다는 서명까지 직접 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일부 홍보자료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점이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청약의 유인과 계약 내용을 구분하는 판례 법리를 근거로, 홍보 문구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구체적 권리의무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 용도 제한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홍보자료의 일부 표현만으로 기망이나 착오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설계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주장이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설계변경 관련 조항과 관련 법령을 근거로, 문제된 설계변경이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지 절차상의 흠결만으로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밝혔습니다. 변경 사항의 성격, 건축 실무상 통상적 범위, 계약 조항의 해석을 종합하여 해제 사유 부존재를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서 등에 생활숙박시설의 법적 성격과 용도 제한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7억 원대 분양대금 반환 및 중도금 대출채무 부존재확인 청구에서 비롯되는 사업상 위험에서 벗어나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분양계약 분쟁의 경우, 분양계약서, 분양공고, 중요사항 설명서 등 공식 문서에 용도 제한과 사용상 유의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수분양자의 확인 서명이 존재하는지가 기망 또는 착오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홍보자료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청약의 유인과 계약 내용을 구분하는 판례 법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