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방에 소형 카메라를 넣어 다리 부위 등을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촬영 방식이 계획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는 평가가 가능한 사안이었기에, 양형 단계에서의 적극적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카찰죄", "불법촬영죄",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벌금형이라도 그 파급력이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영역에서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에서는 1년에서 3년까지 권고되며, 피해자 수, 촬영 방법의 은밀성, 상습성 여부 등이 양형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다중이용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장소에서 일상용 가방 안쪽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인근을 지나가는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 신체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은 일회성이 아닌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카메라가 가방에 은닉된 상태였기에 외부에서 인식하기 어려운 방식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기기와 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를 특정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을 당시에는 다수 피해자, 계획적 범행, 도구의 은닉성 등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에서 양형 감경 요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양형기준상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의사가 형의 종류와 범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여, 피해자 특정 절차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들과 순차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절차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피해 회복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방식을 병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도구를 사용한 계획적 범행이라는 외형적 평가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임의제출에 협조하였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심리치료 및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 증빙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관계, 사회적 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추가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충분히 재사회화가 가능한 상태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범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같은 법 제42조 및 제47조, 제49조의 적용 요건과 재판부의 재량 범위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직업과 사회생활 유지 가능성을 고려한 부수처분 최소화 의견을 함께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도구를 이용한 계획적 촬영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조사 참여, 양형자료를 충실히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양형 단계에서 가능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로,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별 합의·공탁 전략과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만 성사되어도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로 추가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를 자의적으로 축소·부인하기보다는 변호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일관된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인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