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를 통해 모집한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존재하였고 최근 수사기관의 처벌 기조가 강화되는 추세였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0조는 성매매 등의 광고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영업형 성매매알선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누범 사안에서는 가중 영역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양형 사유 입증이 결정적입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이를 영업장으로 활용하고, 성매매에 종사할 여성들을 모집하여 고용한 뒤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들이 오피스텔로 방문하면 일정한 화대를 수수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알선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수사기관이 성매매알선 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였기에 기소 단계에서부터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거론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누범 사안에서 어떻게 실형 선고를 피할 것인가 하는 양형 전략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양형에 집중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자백을 통해 수사에 협조한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사회 복귀 가능성과 갱생 의지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매매알선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통해 충분히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계획과 자료로 제시하였고, 향후 동종 범행에 다시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단순 진술에 그치지 않음을 다각도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자백으로 인한 수사 비용 절감, 수익 규모, 가담 기간, 알선 방식의 구체적 특성을 양형기준 항목별로 분석하여 감경 요소를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누범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것은, 자백과 반성, 사회 복귀 계획의 구체성이라는 양형 사유가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집행을 면하고 사회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사실관계 다툼의 실익이 없는 경우,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전략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종사할 수 있는 다른 직업 계획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자료를 입증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유무, 가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