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회사 직원이 머무르던 숙소에서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한 사안이었기에 사건 경위 소명과 피해자와의 합의 주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와 유사한 법정형이 적용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유사강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4년에서 7년의 범위에서 정해지고,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의 범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유사강간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사건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라는 부수처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머무르고 있던 숙소에 들어가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본격적인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근거로 구속수사를 검토하였으며, 공판에 회부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실제로 검사는 1심 공판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의 실제 경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당시 양 당사자 사이의 관계, 사건 직전과 직후의 정황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사건 당일의 구체적 상황, 사건 전후 의사소통 내용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사실관계의 구체적 맥락을 변론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 가능성과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강간 및 유사강간 사건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양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합의의 진정성과 피해 회복의 실질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시 2차 가해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설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 어린 사과와 합의금 협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요소의 종합적 정리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진지한 반성의 정황 등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에 따른 부수처분의 영향을 감안한 양형 변론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3년의 실형이 예상되던 유사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의 위험이 컸던 사안에서 사건 경위의 구체적 소명,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양형요소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되어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경우, 경찰 조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향후 공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첫 출석 이전에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 및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단순히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합의 과정에서의 2차 가해 방지,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조치가 양형에 더 크게 반영될 수 있으므로 합의 절차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