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정확한 기억이 부재한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이 다수 이루어져 기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지하철 추행, 버스 추행 등 구어체로 불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제47조와 제49조에 따라 등록정보 공개·고지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단순 벌금형이라도 후속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으로 권고되고 있으며, 초범, 합의, 진지한 반성 등은 주요 감경 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전동차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인접해 있던 피해자로부터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일 음주 등의 사정으로 사건 직전·직후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이 다수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초기 진술이 기록에 그대로 남으면서 검찰 송치 시점에는 기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분류되었고, 의뢰인은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신체접촉 경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전동차 내부의 혼잡 정도, 의뢰인과 피해자의 위치, 동선, 접촉 부위와 방식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추행할 의도를 갖고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기억의 공백 상태로 인해 이루어진 불리한 진술이 사실관계 전체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님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보충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협상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촉 방식과 절차를 신중히 관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기소 전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관계, 재범 위험성 평가,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진지한 반성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에 따르는 과중한 부수적 불이익이 사안의 경중에 비추어 비례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부수적 불이익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기 진술의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재구성, 피해자 합의, 양형 자료의 종합적 제시를 통해 사건의 경중을 재평가받은 사례로서,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현행범 체포 직후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의 부수처분이 따르므로, 벌금형이라도 가볍게 보지 말고 기소 전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