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였는지 여부, 즉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울 뿐 아니라 양형기준상으로도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에 이르는 등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일상 회복이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자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상대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내 프로필과 대화 내용 등에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인식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토대로 상대방을 성인으로 판단하여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기관 조사가 개시되면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강도 높은 추궁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결정적 쟁점은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성매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 당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상대방이 어플리케이션 가입 단계에서 성인임을 전제로 한 프로필을 게시하고 있었다는 점, 둘째, 의뢰인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자신이 성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점, 셋째, 만남 당시 외관과 행동 양상 또한 통상 성인으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법상 고의범 처벌 원칙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구성요건 해석 법리를 결합하여, 행위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인으로 인식한 데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채팅 내역, 어플리케이션 화면, 메시지 캡처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동석하여 일관된 진술이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으며, 검사실 방문을 통해 사건의 객관적 정황에 대한 보충 설명을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경우 기소 단계로 넘어가는 비율이 높고 일단 기소가 이루어지면 실형 선고 위험이 큰 만큼, 수사 단계에서 고의 부재를 입증하여 불기소 결론을 이끌어낸 것은 의뢰인의 사회적·직업적 지위를 보전하는 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같은 부수처분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상대방이 사후적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확인된 경우, 행위 당시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프로필, 채팅 내역, 어플리케이션 가입 조건 등)를 최대한 신속히 확보·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 진술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