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반 형사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절차로 전환되는 소년부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6세의 미성년자로서 피해자의 팔을 수차례 가격하는 폭행 행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어리고 별다른 동기 없이 발생한 사안이라 선처를 호소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여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됩니다. 한편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소년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 16세의 학생으로, 또래 관계에서 갈등이 누적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수차례 가격하는 방식으로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이고 명확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합의 협의도 원만하게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재판 단계에서 일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고, 학업 및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어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을 일반 형사절차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만 19세 미만의 소년임을 전제로, 형벌 부과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처분이 갱생과 품행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소년법의 입법 취지가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환경 조정에 있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에 해당하고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이 가져올 낙인효과가 의뢰인의 갱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학교생활기록, 가정환경 보고서, 반성문, 보호자 탄원서, 재발 방지 계획서 등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과 성장 환경, 사건 경위, 사후 태도를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소년보호절차가 본 사안에 부합하는 처분 방향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반 형사절차에 따른 형벌 부과 대신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절차에서 사안을 매듭짓게 되었고, 형사 전과 기록의 부담을 덜고 학업과 사회 복귀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결과는 소년법의 취지와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변론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폭행 등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경우, 일반 형사절차로 처벌받을 것인지 소년보호절차로 전환할 것인지가 향후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단계부터 소년의 환경, 성행,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호처분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 소년부송치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