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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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299
혐의없음/무혐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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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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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기 고소
NO. 298
혐의없음/무혐의-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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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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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원대 차용금 사기 고소,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297
혐의없음/무혐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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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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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목계 계주 배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296
혐의없음/무혐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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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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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치상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295
혐의없음/무혐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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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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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이트폭력 사건 성공사례
NO. 294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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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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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93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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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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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위계간음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92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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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불구속 구공판 이끌어낸 사례
NO. 291
불구속구공판-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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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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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미수 혐의 무기징역 구형에서 징역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290
징역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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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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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혐의 무기징역 구형 사건에서 유기징역 선고로 감형받은 사례
NO. 289
징역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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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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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사고소로 사과와 합의금 받아낸 사례
NO. 288
합의/고소취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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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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