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성인 사이트에 업로드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촬영물이 인터넷을 통해 재유포된 정황이 있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 당시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상 기본구간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범위였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촬영물을 인터넷에 게시·유포한 경우에는 가중요소로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에 해당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여성을 만나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이후 해당 영상을 성인 콘텐츠 사이트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업로드된 영상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어 재유포되었고, 이러한 정황이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촬영물이 공개된 사이트에 게시되어 재유포된 점에서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정이 중첩되어 있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선처 호소를 넘어, 피해 회복과 추가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춘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의 첫 축은 피해 회복의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대기업에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을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면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검사실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물 유포의 확산 차단 노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업로드한 영상의 삭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조력하였고, 삭제 완료 내역과 사이트별 처리 결과를 정리하여 사후적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경찰조사 참여 단계부터 검찰 송치 이후 검사실 방문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유포 혐의에 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포된 사안에서는 통상 실형 또는 정식기소가 예상되나, 피해 회복의 진정성, 유포물 삭제 노력, 재범 방지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재판 단계로 이행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물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경우, 단순 사과나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유포된 영상의 삭제 내역과 확산 차단 조치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양형상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적용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합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