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00여 대에 달하는 대포차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다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사건에서, 재판 단계의 적극적 변론을 통해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과 함께 조기 출소가 가능한 수준의 양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은 대포차 범행의 사회적 폐해를 들어 강한 처벌 의지를 보이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무죄 다툼이 아닌, 양형 사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단기간 내 결론을 이끌어낼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대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위 조문에서 말하는 공전자기록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부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229조에 따라 위 제228조의 형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10조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부착·봉인 등에 관한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착·사용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등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포차로 통칭되는 명의이전 미실시 차량의 거래는 통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경합범으로 의율되어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양형기준상으로도 사기·횡령 관련 공문서범죄 유형에서 다수의 범행이 경합되는 경우 가중영역으로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중고차 매매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던 중, 대포차 형태로 차량을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할 구청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상품용 이전등록을 마친 차량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정상적인 명의이전 절차 없이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차량을 유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 차량은 100여 대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경찰·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나, 차량 대수와 범행 기간에 비추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자백 사건에서 의뢰인의 조기 출소 필요성을 어떻게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모든 혐의를 자백한 이상 유무죄 다툼이 아닌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가족 상황, 부양 의무, 건강 상태 등 출소가 시급한 개인적 사정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의견서 형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대포차 범행이라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에서, 의뢰인의 역할과 가담 동기를 사실관계에 맞게 재구성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대신, 의뢰인이 범행 과정에서 차지한 위치, 수익 구조,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조직적 범죄집단의 주도자가 아닌 사업적 판단의 오류로 범행에 이른 경위가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절차적 신속성 확보였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시간이 지체될수록 의뢰인의 불이익이 커지는 상황이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 자료를 조기에 일괄 제출하고 추가 기일 지정 없이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변론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의지, 향후 동종 업종 종사 금지 서약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시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00여 대에 이르는 대포차 관련 범행을 자백한 사안임에도, 양형 변론에 집중하여 빠른 선고기일을 받아낼 수 있었고, 조기 출소가 가능한 수준의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수사기관이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가진 사안에서도, 자백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것이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수의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유무죄 다툼보다는 양형 사유 정리와 신속한 자료 제출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자백 사건의 경우, 선고기일 지연 자체가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되므로 변론 종결 시점을 앞당기는 전략적 절차 관리가 중요합니다.

대포차 사건은 추가 범죄 발생 우려로 인해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격한 시각을 가지는 영역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