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SNS상에서 받은 모욕 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여 피고소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기 연예인 팬클럽 내에서 굿즈 공동구매와 관련된 의견 교환 과정에서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SNS 게시판과 단체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에 노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SNS상 표현의 공연성 인정 여부와 모욕적 표현의 특정성 입증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공연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특정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모욕죄는 기본 형량으로 벌금형이 권고되며,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 징역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에 따라 친고죄로 분류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유명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 모임에서 활동하던 중 회원 간 굿즈 공동구매에 참여하였습니다. 공동구매 진행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다수의 회원이 확인할 수 있는 SNS 공개 게시판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의뢰인을 지칭하는 모욕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표현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일상생활과 팬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피해를 감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 고소를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SNS 공개 게시판과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서의 발언이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게시판이 팬클럽 회원이라면 자유롭게 열람 가능한 구조였고, 단체 대화방의 인원 구성과 전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공연성이 명백히 인정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게시글에서 사용된 표현이 의뢰인을 특정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글 내에 직접 닉네임이 언급되었거나 맥락상 의뢰인을 가리키는 정황이 다수 존재함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동일 대화방 내 다른 회원들이 의뢰인을 지칭하는 글로 인식하였다는 정황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표현의 모욕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을 넘어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점, 그리고 의뢰인이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의무기록 등 피해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캡처 자료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 일자와 게시 정황이 드러나도록 자료를 가공 없이 보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보충 진술과 추가 자료 제출 일정을 조율하였고, 피고소인 측과의 합의 협상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에 응하도록 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피고소인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은 합의금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SNS상 모욕 사건에서 자료의 객관적 보존과 체계적 정리, 그리고 수사기관과의 정확한 의사소통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됩니다.

SNS 게시판이나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서 모욕적 표현 피해를 입은 경우, 캡처 자료를 가공 없이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게시 일시·작성자·열람 가능한 인원 범위를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므로, 고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며, 표현의 공연성과 특정성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