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100여 대에 이르는 대포차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범행을 모두 자백한 사안임에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빠른 시일 내 석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포차 유통을 목적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구청 차량등록과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대포차 범행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엄정 기소 방침을 세운 상황에서 양형 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29조는 위와 같이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 등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전자기록 관련 범죄는 사안에 따라 기본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가중 요소가 다수일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대포차 유통을 사업적으로 영위하면서, 정상적인 자동차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차량들에 대하여 상품용 이전등록을 받기 위해 허위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허위 서류를 구청 차량등록과에 제출하였고,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이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된 차량은 100여 대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포차 범행이 보험 사기, 강력범죄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기소 의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100여 대에 달하는 다수 범행과 전부 자백 상황에서 실형 회피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죄책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 사유에 집중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진지한 반성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유무, 가족관계 및 부양 의무 등 인적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빠른 시일 내 출소해야 할 개인적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적·가정적 상황과 출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대포차 사업 구조에서 의뢰인이 차지한 실질적 지위, 범행 가담 동기, 재범 방지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선고기일이 신속히 잡힐 수 있도록 재판 진행 과정에서 쟁점을 정리해 재판부의 심리 부담을 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00여 대에 이르는 다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상태였음에도 빠른 선고기일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속 상태에서 신속히 석방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대포차 범행에 대한 엄정 처벌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사안임을 고려하면,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에 대한 설득력 있는 소명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수 범행을 자백한 사안인 경우, 죄책을 다투기보다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변론 방향이 중요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출소 필요성이 큰 경우, 의뢰인의 가정·경제 사정, 반성, 재범 방지 의지 등 양형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