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보석허가를 통해 석방되었고, 이후 공판절차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경위, 피고인의 정신 상태 등이 양형의 주요 고려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당량의 술을 섭취한 상태였으며,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유사한 범행 전력이 있었던 데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구속 상태를 해소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과거 정신 병력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정신 상태가 범행 당시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록과 진료 내역을 수집하여 보석허가청구서에 첨부하였고, 구속 상태 지속 시 의뢰인의 정신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한편, 합리적 범위 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의 정신 병력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과 치료 계획, 알코올 의존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보석허가청구를 통해 석방될 수 있었고, 이후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정신 병력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한 상황에서 실형이 우려되었으나,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구속된 경우, 보석허가청구를 통한 조기 석방 시도가 방어권 행사와 합의 진행에 중요합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신 병력이나 알코올 의존 등 책임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의료기록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있어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