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술집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용변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식 재판에 회부될 경우 벌금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 구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범죄’ 또는 ‘불법촬영’으로 통용되는 이 죄목은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등록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분당 소재 술집을 이용하던 중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용변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안의 성격상 검찰의 정식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여 검찰의 처분 재량을 이끌어낼 것인지였습니다. 불법촬영 사건, 특히 공중화장실 침입을 동반한 사안의 경우 통상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다수였으므로, 단순히 반성한다는 진술만으로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조사 동석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하게 불리한 정황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우발적 범행 동기,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조치, 사회적 유대관계,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심리적 치료 이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단순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이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벌금형만 확정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벌금만 받으면 된다’는 안일한 대응은 위험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을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경위, 촬영물의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