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7년을 구형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속도로 주행 중 앞서 가던 피해 차량을 향해 급제동을 반복하고 차선을 변경하며 진로를 가로막은 행위로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의 이용 태양, 행위의 위험성, 피해자 합의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협박죄의 기본 구성요건으로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등을 정하고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진로방해, 급제동, 보복운전 등은 판례상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여 특수협박이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협박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가중요소가 적용될 경우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 차량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시비를 계기로 피해자 차량 앞으로 진입한 뒤 반복적으로 급제동을 가하였고,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는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추돌 위험과 신체적 위해의 공포를 느꼈으며, 의뢰인의 차량 이용 행위는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평가되어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시기 별도의 음주 관련 중대 교통사건에 연루되어 있던 상황에서 본 사건까지 함께 처리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태양의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검찰은 고속도로라는 장소적 특성과 반복된 급제동, 진로 차단 횟수 등을 근거로 중한 양형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도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행위의 경위, 시비 발단의 맥락, 실제 차량 속도와 거리 관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의 차량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정도와 위험 발생 가능성의 구체적 수준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정상참작사유 확보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를 안내하였고, 피해자 측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재범방지 서약과 심리상담 이수 등 정상참작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동시 진행 중인 다른 사건과의 양형 균형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별 행위의 성격을 분리하여 변론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일관된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부각하여 재판부가 사회 내 처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7년을 구형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죄명이나, 피해자 합의 성사, 행위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입증, 정상참작사유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되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됩니다.

보복운전, 진로방해 등 차량을 이용한 협박 행위는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형법상 특수협박으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크게 상향되므로, 블랙박스 영상 확보와 행위 경위에 관한 초기 진술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이 늦어질수록 양형에 반영되는 비중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합의 및 피해 회복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