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7년의 중형이 예상되었던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1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아동에게 상해를 입힌 후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망 결과 발생과 도주 정황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된 사안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차등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한 혐의로 특수협박죄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사 진행 중에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행 중이던 11세 아동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함께 있던 다른 아동에게도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정황이 문제되었고, 이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한 결과 발생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가능한 양형 사유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과의 진정한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유족 측의 입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상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와도 별도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도주 의사의 평가 문제였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고 직후의 구체적 정황과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도주의 고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제시하고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상참작사유의 종합적 입증이었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사회적 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알코올 의존 치료 의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특수협박죄 수사와의 관계에서 이중 처벌 우려를 차단하고 별개 사안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양형 판단에서 불이익이 누적되지 않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7년을 구형한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망 결과가 발생한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진행된 피해자 합의와 정상참작사유의 체계적 입증이 양형 판단에 의미 있게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와 같이 사망 결과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유족과의 진정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보석 청구와 양형자료 제출을 동시에 준비하여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