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전화로 위협적인 언사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공범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보석청구마저 기각되어 신병처리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협박성 채권추심 행위에 해당하는지, 양형상 참작사유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불법채권추심", "협박성 추심"이라고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공범이 존재하고 다수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안에서는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유형의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채무자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가족을 거론하며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등 피해자의 사생활과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 놓였고, 함께 추심 업무를 수행한 공범 역시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본안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졌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에서 정한 협박 또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행위 가담 정도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통화 내역과 추심 업무의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전체 추심 조직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모든 통화가 동일한 성격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공범이 이미 구속되어 있고 보석마저 불허된 상태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형자료의 질적 보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사에 참여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반성의 진정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기소 단계부터 구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현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 환경, 추심업에 종사하게 된 경위,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구체적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동일 법률 위반 사건의 양형 실무례를 분석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한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범이 구속된 상태에서 보석마저 불허된 불리한 신병 조건 속에서도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하고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축적한 점이 판결에 의미 있게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의 발언이 협박 또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지는 경우, 통화 전체의 맥락과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공범이 구속되어 있는 사건에서는 본인의 책임 범위를 분리하여 입증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