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물증이 부족하여 수사 진행이 난항을 겪던 가정폭력 상해 사건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로부터 자택 내에서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가해자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부부간 폭력의 특성상 직접 증거 확보와 피해 사실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상해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함께 적용되며, 동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일반 형사절차 외에도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의 다양한 대응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는 기본 4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었고, 2019년경 부산 연제구 소재 주거지에서 가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얼굴, 머리, 어깨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손으로 구타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폭행으로 의뢰인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게 되었고, 더 이상의 가정폭력을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장소가 외부인의 목격이 어려운 자택 내부였고, CCTV 등 직접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소인이 범행 자체를 부인하면서 수사가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 직후 발급된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의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상해 부위와 정도가 의뢰인이 진술한 폭행 태양과 의학적으로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부인 진술에 대응하는 보강 증거의 확보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 의뢰인이 가족,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등 정황 증거를 폭넓게 수집하였고, 과거 유사 폭력 행위가 반복되어 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과의 효과적인 소통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지원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에도 의견서 제출과 검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의 가벌성과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증이 부족하고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여 무혐의 처분이나 약식기소에 그칠 가능성이 있던 사안에서, 정식 재판을 통해 피고소인의 형사책임을 다투는 단계까지 사건을 진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출발점을 확보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해 사건의 경우, 사건 직후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상해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는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린 메시지, 통화 기록 등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 수집 방향과 고소 전략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