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물증이 부족하고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하던 상황에서도 피고소인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소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한 사실을 알게 되어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성상 직접적인 물증 확보가 쉽지 않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증거 정리와 법리 구성이 필요했던 사안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자는 같은 법 제40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차량 등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며, 이는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019년경 의뢰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위치추적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적인 이동 경로가 노출되어 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온 행위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 자체를 부인하였고, 위치추적기 부착 행위를 직접 목격한 증인이나 결정적 물증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 진행이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주체임을 입증하는 문제였습니다.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차량에 부착된 장치만으로는 부착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수사 진행의 핵심 장애물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위치추적기의 작동 방식, 데이터 송수신 내역, 해당 장치와 연동된 계정 정보 등을 정리하여 피고소인의 행위로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을 단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배우자 사이에서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관계라는 이유로 행위의 위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인식을 차단하기 위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동법의 입법 취지와 개인위치정보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법리를 고소장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쟁점별 증거 목록을 첨부하였으며, 경찰 조사에는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송치 단계에서도 추가 자료를 보완하고 처분 방향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검찰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하고 피고소인이 부인으로 일관하던 사정에도 불구하고, 정황 증거와 법리 구성을 통해 피고소인이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는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확인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동의 없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장치 자체를 임의로 제거하기 전 사진 촬영과 부착 위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치추적기의 작동 시점과 본인의 이동 경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면 입증에 유리합니다.

피고소인이 부인하는 사건은 초기 고소장 단계에서 정황 증거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정리와 입증 전략을 함께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