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횟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상대방과 모텔로 이동한 사실을 두고 강제로 데려가 반항을 억압한 채 간음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모든 쟁점에서 엇갈리는 상황에서 모텔 이동 경위와 동의 여부, 유형력 행사의 존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00조에서 강간죄의 미수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에 해당하여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미수 포함)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부터 5년에 해당하며, 감경 영역은 1년 6개월부터 3년의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어,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횟집에서 상대방과 함께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은 뒤 자리를 옮긴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 뺨을 때리고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사건을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강간죄가 최소 법정형 3년 이상의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수사기관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은 모텔로 이동하기까지의 경위, 모텔 내에서의 행동, 유형력 행사 여부 등 사실관계 전반에 걸쳐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기에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결정적인 변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모텔로의 이동이 강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상호 동의에 따른 자발적 동행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 모텔 인근 및 모텔 내부 복도의 CCTV 영상이 삭제·덮어쓰기로 멸실되기 전에 신속하게 채증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영상에는 두 사람이 다툼이나 강제 연행으로 보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보행 모습으로 객실로 향한 정황이 담겨 있었고, 이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끌려갔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탄핵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협박을 통한 반항 억압의 존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 도중 불리한 표현이나 모순된 진술로 휘말리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조력하였고, 상대방 진술의 시간적·공간적 모순점을 정리하여 조사 과정에서 즉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모텔 출입 전후의 양측 행동 양태, 음주 정황, 사건 직후의 통신 내역 등을 종합하여 형법 제297조가 요구하는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의의 부존재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증거가 부족하고, 상대방 진술 외에는 이를 보강할 객관적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결여와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를 표 형식으로 대비시켜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한 점도 효과적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통상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에도, 초기 CCTV 채증과 조사 동행,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결합되어 수사기관이 혐의 인정의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이르게 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론 전략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강간 또는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된 경우, 모텔·식당·도로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므로 사건 인지 직후 즉시 영상 보존 및 채증을 진행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첫 회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조사 출석 전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진술 전략을 점검하고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