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대부업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무등록 대부업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수의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이루어졌고 법원의 보석 신청까지 불허된 상황이라 양형상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자, 이른바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제8조 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 즉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두 조항은 함께 적용되는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까지 가능합니다. 수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와 초과이자 수수 행위가 반복된 경우에는 영업성·상습성이 인정되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유형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관할 관청에 대부업자로서의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수의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차례 대여 사례를 예로 들면, 채무자에게 백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사십만 원을 미리 공제한 뒤 실제로는 육십만 원만 교부하고, 이후 별도로 이백만 원 상당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대여가 십여 차례 반복되어, 무등록 대부업 영위 및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하는 이자의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진행 도중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변호인이 보석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무등록 대부업 영위와 이자제한 초과 수수에 따른 영업의 규모 및 반복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대부업법전문변호사는 대여 건수, 실제 수수된 이자 총액, 피해자별 피해 정도를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외형상 다수의 대여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실질적 이득 규모와 조직성이 실형 양형 사유로 단정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구체적 수치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 특히 자백·반성·피해회복 여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대구대부업법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하고 자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기록상 명확히 남기는 변론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가시화하였고, 의뢰인의 가족관계, 건강 상태,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 보석이 불허된 점을 어떻게 양형 단계에서 만회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대구대부업법전문변호사는 검사실 방문을 통해 구형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직접 설명·전달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는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피해회복에 임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무등록 대부업과 초과이자 수수가 결합된 사건은 양형기준상 영업성·조직성이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기 쉬운 유형이므로, 대구대부업법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의 감경 요소가 의뢰인 사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대부업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이루어지고 보석 신청이 불허된 상황은 일반적으로 양형상 매우 불리한 신호로 평가되지만, 자백 및 반성, 피해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제출됨에 따라 재판부가 사회 내 처우의 가능성을 인정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무등록 대부업과 이자제한 초과 수수가 결합된 사안인 경우, 영업의 규모·반복성·실제 수익 규모를 객관적 수치로 재구성하여 양형 사유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보석이 불허된 경우라도, 경찰·검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자백과 피해회복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1심 양형에서 결정적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대부업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