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 자체에 반대하던 배우자를 설득하여 재산분할 일부와 미지급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 월 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8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교대 근무를 이어왔고, 그 사이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에 대한 학대와 경제적 무능력 문제가 누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혼 등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혼 기각만을 고수하여 조정 절차에서의 설득 전략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자녀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준용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제837조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909조 제4항은 협의 또는 재판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녀 양육 환경과 그동안의 양육 실태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8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교대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일상적인 자녀 양육은 상대방인 배우자가 주로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하는 정황이 드러났고, 동시에 경제적 무능력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부부 관계는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까지 모두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일관되게 이혼 자체를 거부하며 청구 기각만을 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상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자녀에 대해 보인 부당한 처우와 가족 부양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제적 무능력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을 위해 자녀 양육 환경, 가계 운영 실태, 의뢰인의 근로 형태와 가정 내 역할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적정한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교대 근무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양육자 적격성이 낮다고 평가되지 않도록, 의뢰인이 실제로 자녀의 정서적·경제적 양육에 기여해 온 사정과, 학대 의심 정황에 노출되어 있던 상대방 양육 환경의 문제점을 대비시켜 설명하였습니다. 양육비 산정에서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와 양 당사자의 수입을 토대로 합리적 액수를 산출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이혼 기각만을 고수하는 상대방을 설득하여 조정으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원하는 의사를 밝힌 이후,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합의안을 상대방 측에 전달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1차·2차 조정 기일에서 적극적인 조정 설득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특히 조정위원에게 “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이혼 판결과 양육자 지정의 결과는 동일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혼인 유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없이 단순한 거부만을 반복하는 것은 소송 지연에 불과하다”는 취지를 설명하며 조정위원을 통한 간접 설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상대방이 마침내 이혼 조건에 응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 기각만을 주장하던 상대방을 설득하여 조정 성립에 이르렀습니다. 조정 내용에는 이혼 성립과 함께 재산분할 금액 일부, 과거 미지급 양육비 정산, 장래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 등이 포함되어, 의뢰인이 본래 원했던 신속한 이혼 마무리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 확보가 동시에 가능해졌습니다. 재판으로 갈 경우 예상되던 소송 지연을 막고 사건을 합리적인 선에서 종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의 입증과 함께 조정 단계에서의 설득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위자료·재산분할을 고집하기보다 의뢰인이 우선시하는 가치(예: 신속한 이혼, 양육권 확보 등)에 맞춰 협상 우선순위를 재구성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학대 의심이나 양육 환경에 문제가 있는 사안에서는 친권자·양육자 지정 다툼이 핵심이 될 수 있으므로, 평소 자녀와의 교류 기록과 양육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