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길을 걷던 6세 아동을 뒤따라가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던 사안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와 비교하면 법정형이 대폭 가중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받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징역 3년 이하)에 이르기까지 양형 사유의 충실한 소명이 필수적인 범죄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4년~7년, 감경 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정도로 권고되고 있어,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서는 특별감경인자의 인정이 핵심적인 변수가 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 5월경 부천시 소재 도로를 홀로 걷고 있던 6세 여아를 발견하고 뒤따라간 뒤, 피해 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입맞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극히 어렸고, 추행 수법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는 판단 아래 수사기관은 사안을 무겁게 보았으며, 공판 단계에서 검찰은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 사실관계의 정확한 범위 확정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추행의 태양과 시간, 신체 접촉의 정도 등 양형에 직결되는 사실관계가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게 정리되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소명이었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작량감경 사유와 특별감경인자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동종 전력 부재,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전문 상담,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사회적 유대관계와 같은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실질화였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 사건에서 형식적 공탁이나 사과만으로는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과 결과를 법정에 구체적으로 현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검찰 구형의 근거가 된 양형 인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반박 논리를 제시하고,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치료와 감독을 통해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본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대응,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이므로, 작량감경과 특별감경인자가 함께 인정되어야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입증해 나가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이 함께 부과되므로, 본형뿐 아니라 부수 처분에 대한 다툼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