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대부업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무등록 대부업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 상태가 유지되고 보석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정리와 법리적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는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대부업과 이자제한 위반이 결합되고 영업 횟수가 누적되는 경우, 실무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게 평가되는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일정 금원을 대여하고, 대여 시점에 선이자를 공제한 뒤 잔액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약정한 이자에 더하여 추가 이자를 수령하는 형태의 거래가 다수 회에 걸쳐 반복되었고, 그 결과 누적된 이자율이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외형을 형성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거래 내역 전반을 무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 제한 초과 행위로 구성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신병이 제한된 상태에서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대부행위의 횟수, 영업성 인정 여부, 그리고 실제 수령한 이자 중 법정 제한이율 초과분의 산정이었습니다. 대구대부업법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참여하여, 개별 거래의 성격과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거래 일자별로 원금, 선이자 공제액, 실제 수령액, 추가 이자 등을 시점별로 정리하여 영업의 실질과 이자율 산정의 기초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 보석이 불허되어 신병상 불이익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양형을 유리하게 이끄는 변론 구조의 설계였습니다. 대구대부업법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담 정도, 범행 동기,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고, 단순히 양형 사유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사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결합하여 입증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검찰의 강한 처벌 의지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검찰은 무등록 대부업과 이자제한 위반의 결합으로 죄질을 무겁게 평가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구대부업법전문변호사는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직접 설명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도 동종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군의 양형 요소를 비교 분석하여 의뢰인의 사정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범주에 속함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대부업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 상태가 유지되고 보석 청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하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축적, 그리고 법정에서의 체계적 변론이 결합되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대부업과 이자율 제한 초과 혐의가 결합된 사건에서는, 거래 1건 1건의 자금 흐름과 이자 계산 근거를 시점별로 재구성하여 이자율 산정의 기초를 다투는 작업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속 상태에서 보석이 불허된 경우라도,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검찰·법원에 대한 적시 대응을 통해 사회 내 처우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대구대부업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