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감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항소이유서 작성, 접견, 법정변론 등 다각도의 변론 활동이 요구되었던 사건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2년, 가중 영역 징역 2년~5년, 감경 영역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가 고개를 숙인 틈을 이용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판단되었고,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양형에 다투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본격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사실관계의 다툼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아, 1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다투어졌는지를 항소심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정황, 양 당사자의 진술 변화 과정, 객관적 정황증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1심 판단의 미진한 부분을 항소이유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부당이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의뢰인의 신상과 사건의 경위, 양형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수차례의 접견을 통해 양형 자료를 보강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항소심 법정변론 단계의 설득력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서면 제출에 그치지 않고, 법정변론을 통해 1심 판단이 재검토되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일관된 논리로 진술하였으며,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감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항소이유서 작성, 접견을 통한 양형자료 보강, 법정변론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변론 전략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1심에서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 자료 보강을 통해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핵심 증거인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진술 변화의 경위,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1심 판단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