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무단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에 부착된 위치추적장치를 발견하고 가해자를 고소하였으며, 부부 사이의 감정 대립이 깊어 사건 진행 자체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위치정보의 무단 수집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 여부와 양형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0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른바 '몰래 위치추적' 사건은 가족이나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실 자체로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법률상 부부 관계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갈등이 누적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2021년경 의뢰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였고, 약 한 달간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의뢰인의 동선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한 계기로 차량에 부착된 추적장치를 발견하였고,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위치정보의 무단 수집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가해자가 단순 부인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위치추적장치의 사진, 어플리케이션 사용 내역, 의뢰인의 동선이 가해자에게 노출된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위치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수집' 요건이 명백히 충족됨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수사 초기부터 혐의 입증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부부 사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가해자가 위법성을 다투거나 정상참작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률상 부부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혼소송 중인 상대방의 동선을 한 달 가까이 추적한 행위는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자기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양형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범행 기간, 사용된 장치의 종류, 수집된 정보의 양, 범행 동기의 부당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의 일방적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단계별로 추가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치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은 수사기관이 사실관계 입증의 부담을 크게 느끼는 영역이지만, 고소 단계에서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리 구성을 명확히 제시한 점이 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부부 사이라는 인적 관계가 있었음에도 형사처벌의 책임이 분명히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동의 없는 위치추적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 사이라도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므로, 추적장치를 발견한 즉시 사진과 장치 자체를 증거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과 형사 고소가 병행되는 경우, 형사사건의 결과가 이혼소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두 사건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