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 학대)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지시에 따르지 않는 아동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가는 방식으로 신체 발달을 저해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아동과 의뢰인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았고, 아동 진술의 신빙성과 신체적 학대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러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단순한 훈육 목적의 신체 접촉과 학대행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행위의 동기, 경위, 정도, 상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한 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아동인 피해자가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멱살 부위를 붙잡고 이동시켰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 사이에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차이가 존재하였고,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 때문에 의뢰인 측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의 판단도 엄격해진 환경에서 변론이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적 학대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을 넘어 아동의 신체 건강 또는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지도 과정의 일환이었음을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 진술이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지, 진술이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진술 과정에 외부 영향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만으로 신체적 학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신체적 학대 인정에는 객관적인 행위 태양과 그 정도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제시하였고,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현장의 정황, 의뢰인의 평소 지도 방식, 사건 전후 정황 자료 등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진술 왜곡을 방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신체적 학대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결과로, 의뢰인은 기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방향과 일관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적 학대 혐의는 단순 접촉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하여, 행위의 경위와 정도, 동기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정리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