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목 모임 중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사실로 자수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존재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최대한 부각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며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도 따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자수,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등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존재할 경우 선고유예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친목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지며 음주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행위 이후 의뢰인은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하였고,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일행 중 일부가 행위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어 정식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자수의 성립과 양형상 반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출석하여 자신의 행위를 진술하였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52조에 따른 자수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자수 경위와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수서를 작성·제출하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일관된 진술이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에서 제외되어 합의만으로 공소가 면해지지는 않으나, 양형에서 핵심적인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협의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사건 이후의 행적, 심리상담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자료 등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이 재차 같은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로, 자수, 합의, 처벌불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 다수의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되어야 가능한 결과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 측면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수를 고려하는 경우, 자수 시점과 진술 내용의 일관성, 자수서의 구체적 기재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 진술이 존재하여 사실관계 다툼이 어려운 사건일수록 합의, 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